소상공인연합회 “신설 중기벤처부 내 소상공인 부서 확대 필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네번째)등 관계자들이 중기부내 소상공인 부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설 중기벤처기업부내 소상공인 전담 부서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5일 당·정·청 협의 결과인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일부 보도 및 개편안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무시한 처사로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개선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어 거리로까지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부서들은 ‘실’로 승격돼 인력과 예산이 크게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정책국은 그대로 ‘국’ 체제가 유지되면서 타부서에 비해 오히려 격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새정부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와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는 그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이거나 최소한 대등한 조직으로 소상공인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소상공인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에서의 소상공인 대표 배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에 더해,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때, 소통의 중심이 돼야 할 소상공인정책국의 위상이 이번 개편안에서마저 추락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 라며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당·정·청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지금이라도 수렴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 및 ‘소상공인정책실’ 승격 등으로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전담 부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연합회는 국회에도 이 방안을 포함한 조속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당부하고, 이 문제를 비롯한 현안 논의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에게도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