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비 부담 완화, 가격통제 외 다른 방법도 찾기를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이 22일 휴대전화 통신비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쟁점이 되던 기본료 폐지는 없던 일이 됐지만 통신 소비자들의 부담은 최대 연 4조60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할 통신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소송에 나설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자칫 국제분쟁으로 번진다면 통신소비자들이 얻는 월 1만원 대의 이익에 비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정책의 의도는 명백하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통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투자자 소송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가격 규제를 하는 것이 국제화된 투자환경과 더 이상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복지에 기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우유값을 시중가격의 절반으로 규제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우유를 먹게 해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유 품귀현상만 일으켰다는 유명한 사례는 가격 규제가 원하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경제에 주는 왜곡을 줄이는 방법을,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법,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소비자들의 장기적 편익을 도모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처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격에 대한 규제는 삼가야 한다. 가격을 규제하면 기업들은 유망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꺼린다. 벌써 국내통신사들이 5G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막상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정부가 언제든지 여러 가지 명분으로 통신요금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아무도 그런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업은 사업 자체의 리스크에다 정부정책 리스크까지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투자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주는 통신서비스의 지속적 개선도 불가능해진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정부가 통신요금에 간섭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통신비에 대한 세금감면, 통신 바우처 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취약한 통신소비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기 바란다. 규제, 특히 가격 규제는 당장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정책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개 그것이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