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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비 할인율 25%로 상향…취약계층 월 11,000원 감면”

국정위 “통신비 할인율 25%로 상향…취약계층 월 11,000원 감면”

기사승인 2017. 06.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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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업무보고하는 모습. / 연합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날 그동안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다섯 차례 보고를 받고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첫째로 올해 하반기 중에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혜택 대상은 329만 명이며, 연간 517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기대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키로 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 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이 결과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 각각 내려간다. 이로 인해 1900만명에게 혜택이 가면 연간 1조원 가량 추가적인 통신비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경젱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을 통한 통신비 간접 인하 방안도 내놨다.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Wi-Fi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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