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이견 드러낸 여야 ‘국회 정상화’ 불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연합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협의 불발의 원인은 예상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 탓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에 추경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날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야당은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할 방침이어서 합의 결렬에도 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났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만났지만 회동은 한 시간도 안돼 다음 일정도 못잡고 파행됐다.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추경 문구가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은 이 문구를 뺄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을 둘러싼 입장을 밝혔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며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한국당은)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의총에서 추경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한국당은 일자리 추경 논의 자체를 않겠다고 몽니를 부렸다”며 “한마디로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 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7월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문제도 여야 간 이견이 불거졌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조 수석의 출석문제를 넣기 힘들면 구두라도 약속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21일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 뒤 7월 중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약속했었다. 다만 이 합의에는 조 수석 출석문제는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여야의 이날 합의 불발로 국회 특위 처리 문제도 어려워졌다. 앞서 여야는 개헌특위와 평창겨울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정치개혁, 사법제도, 4차산업, 미세먼지 특위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었다. 다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불발에도 인사 청문회 진행을 위한 상임위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후폭풍’ 탓에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