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진핑에 사드 보복 중단 요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전면 중단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7월 7~8일 독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서 직면한 제재 조치를 모두 해제 해 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다”며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고 북한에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라며 “중국의 도움 없이는 제재가 결코 효력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는 어디까지나 북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철회나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불거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의구심을 걷어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으로 한·미 두 나라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중국에 각인시키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고 사실상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외교 어젠다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결단을 해준 데 대해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북한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이 북핵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을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재협상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일본과 더 수준 높은 정보 공유를 희망한다”면서도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일본의 군사력 확장 문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를 돌아보고 그런 행위가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은 물론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훨씬 진전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