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4조6000억원 절감에 정부 예산은 640억 뿐…이통사 “통신사 부담 과중”

정부가 4조 60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절감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은 640억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개편 등으로 부담해야한다.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할 비용이 연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우려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정부는 “이통사들의 수익을 분석했을 때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3일 국정위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통신료 인하 정책 방안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640억원 뿐이다.

정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4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4조 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통신사 “일방적 희생요구…4조원 이상 비용 들것”

이 중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공공 와이파이 확충’으로 약 64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나머지 정책은 모두 통신사들이 부담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취약계층 요금감면으로 최대 5173억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최대 1조원 △보편 요금제 구축으로 최대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이 같은 통신비 절감 비용이 통신사에 부담 지워 질 것이라며 최대 4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통신 가입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혹은 선택약정 20%를 받을 수 있는데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대거 이를 선택하는 고객이 늘면서 통신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액은 통신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 같은 비용이 신규투자 저하 및 유통 대리점 폐점 등 연쇄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3조 6000억원 수준이었다. 4조원대 비용을 부담하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만큼 5G 신규투자 및 신규 채용 부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목소리다.

일선 유통 대리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주장도 있다. 통신사들이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마케팅비다. 마케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공시지원금’과 ‘판매 장려금’으로 판매 장려금은 유통 대리점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따라서 마케팅 비 감소는 일선 대리점의 연쇄 폐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사진=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단호한 정부 입장 “통신사 수익구조 알고 있어…꼼수 쓰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충분히 이통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2일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브리핑에서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가 이통3사의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선택약정 25% 상향 등 통신료 인하 정책이 통신사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통신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은 3사가 과점하고 있고 그 동안 충분히 이익을 누려왔다. 통신사의 이익이 다소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꼼수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피해가는) 이익을 취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미래부도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4조원 이상 부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4조 6000억원이지 통신원가 등을 고려했을 때 통신사가 부담하는 액수는 훨씬 적을 것”이라며 이통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부 통신사가 검토중 인 소송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일부 통신사가 소송한다는 데 이점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미래부가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파수 등 정부가 여러 권한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 여론이 통신비 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가 (소송을 한다면) 뒷감당 할 수 있겠느냐”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