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인사청문회 3라운드…김상곤·조대엽 등 대치 분수령

자유한국당 임이자(환노위, 왼쪽부터)·김학용(국방)·염동열(교문위)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제기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 ‘3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는 김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청문회에서 거세게 맞붙었다. 3라운드 격돌을 앞두고 있는 여야는 줄줄이 잡혀있는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도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 조기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정부로서는 집권 초반 1기 내각이라도 꾸릴 수 있도록 야당이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정권 초반부터 무방비 상태로 끌여 갈 수만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어 대치 정국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28일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오는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면서 이번 주에만 6명의 후보자가 줄줄이 인사청문 검증대에 오른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김상곤·조대엽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야권은 논문표절을 가장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11년 전 악연으로 유명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06년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던 당시 김병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주도하면서 결국 13일 만에 낙마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이번에 김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나오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주한 미군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 주장 의혹도 제기돼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념편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란이 쟁점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는 지명한 지난 11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 신고했지만 조 후보자의 거짓말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천막 농성 중이던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지만 거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에서 직원 임금이 체불됐는데 조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이들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김학용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압박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해보자”며 “해명을 듣지도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해명을 들어보고 청문과정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도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지 선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