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모디 26일 백악관서 첫 정상회담…주요 논제는?

사진출처=/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6일(현지시간)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4시 30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안보협력·무역·이민·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성과 도출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 미 대통령 공식계정을 통해 “월요일 백악관에서 모디 총리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진정한 친구와 중요한 전략적 이슈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두 차례 전화회담을 가진 바 있으나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회담이 트럼프의 인도에 관한 전략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기사에서 “두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민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관해 중대한 성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인디아의 드루바 자이샨카르 대외정책 연구원도 “적절한 톤을 유지한 간결하고 친밀한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논의나 중요한 핵심은 빠진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의 정부 관료들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이 “꼭 필요한 것만 있는(No frills)” 순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 H-1B 비자 문제와 관련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는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 내 기업에 취업할 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이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의 약 70%가 인도인이다. 트럼프 정부는 H-1B 비자 발급 수를 대폭 축소하고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 비자의 발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도 정부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디 총리는 또한 이번 회담에서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사의 프레데터 드론(Predator Drone) 100대를 인도가 구입하는 문제와 인도의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계획과 관련 미국의 도움을 받는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킬 예정이라고 인도 국방부 소식통은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23일 모디 총리 방미에 맞춰 제너럴 아토믹스의 비무장 정찰 드론 ‘가디언 MQ-9B’ 22대의 판매를 승인하며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선 바 있다.

양국 정상은 안보 협력 강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인도의 오랜 앙숙인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대응 이슈와 남아시아에 창궐하고 있는 테러, 역내 커져가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료는 미국이 인도를 다른 가까운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주요 안보 파트너 국가로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의 샤일리시 쿠마르와 사샤 라이저-코시트스키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도의 오랜 열망과는 달리 미국이 파키스탄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기후변화협약과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에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기후변화협약을 둘러싸고 양국 정상 간 설전이 벌어진 후 이뤄져 이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인도는 선진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 대가로 협정에 참여했다”며 인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인도는 파리기후협정 하에서도 석탄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됐다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파리협정이 있든 없든,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를 보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양 정상은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모디 총리도 이와 유사한 ‘메이크 인 인디아(인도에서 생산)’를 주장하고 있다. 양국 정상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라고 인도를 압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케빈 브래디 의원을 비롯해 리처드 닐 민주당 하원의원, 오린 해치(공화)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 론 와이든(민주)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 편지를 보내 “인도의 무역·투자 장벽을 없애기 위한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미국과 인도의 경제 관계가 부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그리피스아시아연구소 이안 홀 소장은 이를 두고 “경제적 국수주의의 충돌을 보게될 것”이라며 “모디와 트럼프 사이에는 크게 공통점이 없지만, 하나 있다면 자국에서 지켜볼 관객들에게 강하게 보이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