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연에 국민인내 한계”…여당, 한국당 뺀 심사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쏟아 붓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대치로 추경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지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일단 추경 심사 자체는 동의하고 있는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심사부터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로 넘어온 뒤 20일째 계류 중인 추경안의 통과를 위해 ‘개문발차’ 형식으로 논의에 시동부터 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에만 6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는 이와 맞물려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민주당은 26일 추경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빼고 야2당의 협조를 통해 추경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경의 최대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경우 제때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거부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도 이번 주부터 추경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추경안을 상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 수장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국정운영 발목잡기”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회는 점차 협치의 꿈이 사라져 가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몽니를 부리더니 추경안은 아예 논의조차 않겠다는 심보에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국회 설득에 나선 점도 추경 해법 돌파구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추경에 부정적인 야3당 정책위의장을 잇달아 예방하고 추경의 필요성과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특정 야당을 배제한 상태, 따돌림 하듯이 나머지 3개 정당이 추경을 심의를 하자.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한국당이)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참여한 정당끼리 심사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당 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추경안 심의를 거부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무대책 추경”이라고 규탄한 뒤 “포퓰리즘이 실행됐을 때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부담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담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이 단맛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두 야당과 손을 잡고 추경 심사에 돌입하면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야 3당 공조체제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난감한 기류도 적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3당 공조가)아마 우리들을 다그치기 위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타협에 의해 원만하게 심의되길 원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