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정책에 통신시장 지각변동 오나?…알뜰폰·제4이통사 논의↑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알뜰폰 육성, 제4이통사 육성 언급
보편요금제 및 사업자 규모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제4이동통신사업자 진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통신시장 지각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또다른 정부의 통신비 정책인 보편요금제 출시 등으로 알뜰폰 사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LTE 정액제 매출 중 알뜰폰 사업자들의 몫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알뜰폰을 활성화해 통신산업의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 이를 통한 통신비 인하 절감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9월로 일몰 예정이던 알뜰폰 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제도를 연장한다.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업계의 연간 감면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또 LTE 정액제 요금 매출 중 알뜰폰 업체의 몫을 현재 55%에서 10% 포인트 올려 6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로부터 LTE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대신 대가를 이통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를 낮춤으로써 알뜰폰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을 보전해주겠다는 의미다. 알뜰폰 업체들은 그간 이 비율을 75%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알뜰폰 업체들은 약 2만원대의 요금제를 2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위는 지난 22일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등록제로 바꿀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기존 허가제와 달리 요건이 완화된 등록제를 적용해 시장 진출의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지원대책을 다수 발표했지만 또 다른 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 요금제’가 알뜰폰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월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알뜰폰과 비슷한 가격에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알뜰폰의 가장 큰 장점인 ‘이통3사 대비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아직 알뜰폰을 비교적 열등재 혹은 보완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통3사의 가격 인하는 알뜰폰을 사용할 유인을 떨어 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4이통사의 진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사업자의 요건을 등록제로 낮추더라도 실질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업자가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자본력이 확보된 대기업들의 경우 이통3사의 독과점이 확고하게 형성된 통신시장에 수익성 문제와 정부 규제 등으로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견 기업들의 경우 ‘주파수 할당’ ‘통신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실제 그 동안 미래부는 안정적 사업 투자 운영 등을 위해 2조원 이상의 자금력을 조건으로 해 신규 사업자 유치에 나섰지만 7차례나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