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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법과 원칙 따라 실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법과 원칙 따라 실시”

기사승인 2017. 06.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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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국정농단 연루기업 자금출처 '조사중'"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며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요구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나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경영난을 겪는 중소사업자나 영세상인 등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며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일시적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 국정농단 사건 연루 기업들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기업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돼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후보자는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면서 “조사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그룹들이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납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과 청문회 과정에서 변칙적이고 고의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 강화도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투기성 주택 구입 조사를 강화해야 하고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현재 운영하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외에도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위자 일벌백계,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등 국세청 내부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비위지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균형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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