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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 성장 위한 추경, 조속 통과돼야”

문재인 대통령 “3% 성장 위한 추경, 조속 통과돼야”

기사승인 2017. 06.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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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대 정부 출범 초기, 야권이 국정에 협조한 것은 전통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와 정치현안을 이유로 새정부의 초기 국정아젠다에 발목을 잡고있는 야권을 공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경제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내실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등 정치현안을 빌미로 추경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있는 야권을 질타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야권에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활발한 토론문화 형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며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출국길에 오르는 것과 관련,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달 5~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초청으로 독일을 공식 방문해 한·독정상회담을 진행하고, 7~8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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