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후보자, 방산발전·국가전략 차원 국방부장관 바람직”

[칼럼]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엘리트 장교들, 노하우 반영땐 실제 전장 필요한 무기체계 개발·해외 수출 용이 국익 큰 도움"..."군출신 장교들, 방산업체 취업시켜 국산무기 해외 판촉 적극 검토 필요"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방산업체들과 유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방산업체가 우리 군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군의 무기체계는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라는 것이 녹아있는데 비해 계약서에는 그런 ‘경험’을 문서로 표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엘리트 장교들이 전역 후에 자신이 군 복무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무기체계 개발에 반영할 수 있다면 실제 전장에 꼭 필요한 무기체계들을 개발할 수 있고 나아가 해외에 수출하기도 쉬워져 전체적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비리가 아니고 자국산 무기체계의 성능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스라엘 등 무기개발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미군은 자국 업체 중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있으면 군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대주고 군사자문단을 파견해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사용으로 흡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제대 군인들이 방산업체에 5년간 취직을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어 엘리트 장교들이 군에서 얻은 값진 노하우들을 방산업체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가 수 십년간 애써 키운 엘리트 인력들의 전문성이 낭비되고 있기에 ‘국부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있기 힘든 전관예우와 유착을 염려해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업체들의 경우 영업을 위해 전역한 예비역 군인들 중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한다. 그들은 자신의 군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은연 중에 자국의 무기체계가 좋다고 홍보를 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오히려 군출신 장교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국산무기의 해외 판촉요원으로 내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방산수출이 24억 달러로 전년 보다 10억 달러 정도 대폭 줄었다.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인해 수출동력이 떨어진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보면 중점과제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이다.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확실히 인식한 듯하다.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건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송영무 후보자 같은 예비역이 꼭 필요하다.

또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을 보면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문제, 대륙붕을 포함한 영토와 자원문제, 환경문제 등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 지역 내에 미군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추가 구축하는 등 해양투사수단을 강화하면서 해상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추구하면서 국방력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 남중국해 통항로 확보, 중국의 이어도 침탈야욕, 장차 일본과의 제7광구 영유권 분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돼 있는 국내 조선경기도 살리면서 국가안보 현안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단체들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며 시위에 참여했다가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또 이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에도 참여한 사실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어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집요하게 진행되고 제1~2도련선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제1~2도련선 정책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해군제독 출신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나쁜 선택은 아니다.

국방안보를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해석해서 엘리트 장교를 낙마시킨다면 결국 쾌재를 부르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일터이니 정치권과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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