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북핵해법·사드배치 문제·FTA 조율 ‘3대 관전포인트’

북핵해법·사드배치 문제·FTA 조율 ‘3대 관전포인트’

기사승인 2017. 06. 29. 0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재·대화 등 대북정책 공조 관심
트럼프와 신뢰구축·동맹격상 주목
첫 미국 방문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YONHAP NO-3175>
취임 후 첫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전용기에 올라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한·미 역대 정상회담 중에서는 가장 빠른 취임 후 51일 만에 갖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29일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데 이어 30일 오전 단독·확대 정상회담으로 본격적인 한·미간 현안을 조율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돼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최대 관전 포인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 주미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성과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를 쌓는데 주력하겠다”고 이미 강조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일 뿐 아니라 올해 부임한 두 정상이 앞으로 수년간 임기를 함께 하는 만큼 첫 만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공통된 비전과 목표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2013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것과 같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격상된 새 표현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동맹 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었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 22일 상원에 이어 26일 하원에서도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내며 문 대통령이 만들어갈 새로운 한·미 관계에 기대를 적지 않게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미국 행정부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친분 다지기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따로 오찬을 하고 30일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함께 헌화한다. 펜스 부통령의 선친이 한국전 참전 용사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헌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시작과 현재가 미국과 함께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미 ‘혈맹’의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핵심 의제는 한·미 동맹과 북핵 해법, 사드 배치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핵 해법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당장은 경제·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과 틀을 같이 한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조건, 제재와 대화의 비중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조율이 필요하다.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인 사드도 배치 절차 외에 중국과의 외교·경제 문제가 얽힌 만큼 피해갈 수 없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절차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했고, 미국도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통한 한국 내 지지 확보가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품고 있던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발언을 한 상태여서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마이론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의장은 27일(현지시간) 언론 기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한·미 FTA 조문과 정신의 완전한 준수를 다시 약속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한·미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두 나라 경제의 호혜성과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