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시급한 사안이 사드 배치…수세적 군 구조, 공세적으로 바꿀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게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아야 한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인가’라는 물음에는 “네, 정확하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받겠다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현장 답사하고 대안 있으면 정확히 지시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는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는 “국회의 정당한 절차,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업체 엘아지(LIG) 넥스원에서 고액 자문을 한 데 대해 송 후보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원천기술을 가진 방산 수출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율촌에서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제의가 와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 송 후보자는 “엘아지 넥스원은 인도네시아 수출 3건이 있었다”며 “수중함 전투체계가 미완인데 요청해서 자문에 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월 3000만원의 자문료 논란에 대해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문료 액수는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송 후보자는 “저도 깜짝 놀랐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율촌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송 후보자는 “26년 전 젊은 시절 한 순간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방개혁 방향과 관련해 송 후보자는 “지금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만 되어 있는 군 구조를 공세적, 적극적 구조로 바꾸겠다”며 “국민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해드리고 국군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승전 의식을 갖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자주국방 강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매일 한·미동맹, 한·미동맹하면서 자주국방이 안 되고 습관화된 현상이 있다”며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역사성에서 봐도 자랑할 만한 역사인데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자존감이 있어야만 미국도 우리를 존중할 것이다. 주변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우리 군의 사이버전 역량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송 후보자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력과 전문성 등이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단히 열세에 빠져 있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미래전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육·해·공군 3군 균형 발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실제 전투 부문에서는 합동성에 기초해 전투해야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지상은 지상, 해군은 해군, 공군은 공군이 할 수 있는 각 군 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IT(정보기술) 인재들이 대우를 못 받는 데 인재 육성 차원에서 사이버군의 역량을 강화하면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간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