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물관리 일원화…야당 반대 뚫고 통과될까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물관리 일원화…야당 반대 뚫고 통과될까

기사승인 2017. 06. 29.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rint
여야 4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합의하면서 다소 잦아들었던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그간 국토교통부가 맡아왔던 수량공급·홍수관리 등의 업무를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대응논리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환경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의 환경부 이관 등의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달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11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원화돼 있던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홍수예방 등 수량관리는 국토부가,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상수도 관리도 광역상수도는 국토부, 지방·간이상수도는 환경부의 소관업무로 나뉘어 있는 상태다.

이처럼 물관리 정책이 크게 수량과 수질 분야로 나누어진 탓에 그간 상시 업무의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7년에는 이같은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지만, 결국 각 부처로 나뉜 물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2005년에 폐지된 바 있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야당의 반대다. 특히 한국당은 새 정부가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전격적으로 4대강 6개 보 수문을 전격 개방한 것과 관련해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수질개선을 위한 감시 등 규제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펼쳤던 환경부가 과연 수량공급·홍수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 측은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간 비효율을 초래했던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에 대비해 수질·수량·기상·재해관리를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위와 안행위에서 개최된 자체 간담회에 참석했던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여러 부처로 분산됐던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며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수량과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통합적인 시각에서 균형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