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교육정상화? 어불성설…강남집값 오를 것”

문재인정부 장관 등 핵심인사 상당수 자녀들도 자사고·특목고 입학
"가짜 평균화, 가짜 획일화 위해 학생과 학부모 볼모로 삼지 말라"

/사진=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는 오히려 강남8학군 집값을 올릴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 있어서도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장관 등 핵심인사 상당수의 자녀들이 자사고·특목고·강남8학군·유학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새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꼬집으며,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주요 핵심인사들의 자녀 ‘특목고·외교·자사고 현황’에 따르면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자녀는 대원외고 출신으로 나타났다.

교욱부 장관 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3명의 자녀가 강남8학군에서 학교를 다녔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도 마찬가지로 강남 8학군 소속 학교에 자녀를 보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외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용산국제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켰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제학교 등록금은 중등·고등 모두 2150만원 수준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좌파교육을 표방한 전직 정치인들의 자녀들 역시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이 부지기수”라며 “자신들의 자녀는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위장전입까지 하며 이런 학교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함으로써 학교 서열화, 공교육의 공동화를 막아서 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마치 자사고와 특목고들을 사회악으로,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매도하고 낙인찍으면서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경쟁력을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요자의 요청도 없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면 공교육이 살아난다고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며 “가짜 평균화, 가짜 획일화 정책을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아 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