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반대, 일자리 줄일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반대, 일자리 줄일 수밖에 없어”

기사승인 2017. 06. 30. 19: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크기변환_사본 -DSC_5875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왼쪽부터),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최용식 21세기 경제연구소 소장, 김준근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연구원이 3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제로·최저임금 1만원 인상·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 대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안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으로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제로·최저임금 1만원 인상·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라는 대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 3대 수단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지정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현행 대비 57.7% 인상으로 이런 대폭 인상이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기업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인력절약 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사정이 양호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이 상관 없으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며 “또 기업의 고용능력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자영업자 3명 중 2명은 폐업하고 살아남아도 그 중의 반은 최저임금으로, 빚더미에 올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 △소상공인지원정책 우선 선행 △대기업과 차등화된 정책지원 필요 등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정규직 제로’에 대해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기업 경영의 자유라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근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연구원은 “계약 체결의 자유는 헌법상 원칙이다. 계약 체결의 자유에 따라 누구든지 다양한 고용 형태 결정의 자유가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병존은 그 자유를 행사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일방적으로 근로자 과보호에 치우쳐있는 반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시장 자율에 맡겨 효율과 성장을 추구해야할 노동 시장은 정부의 인위적인 고용강제정책 등 과도한 개입으로 활력을 잃어 성장 저하와 고용 위축으로 인해 국제 전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단축’ 지정토론은 토론자의 불참으로 관련 참고자료로 대체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참고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 중에서도 상시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경제민주화정책포럼, 경제균형발전을위한 국민실천협의회,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최하고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가 후원했다. 이 부대표, 최승재·이덕로 경제균형발전을위한 국민실천협의회 공동대표, 최용식 21세기 경제연구소 소장 등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임원 등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토론 찬성자들은 모두 불참했다. 찬성자의 입장은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으로 간략하게 소개됐다.
크기변환_사본 -DSC_5890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정규직 제로·최저임금 1만원 인상·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