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깨지면 더이상 관용없다”…문재인 대통령 국제무대 데뷔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로 출국하는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탓인지 표정이 무겁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독 정상회담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에 도착했다. 한·미 첫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방미 귀국 이틀 만에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손짓을 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전격 강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뒤흔들고 나아가 한·미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또 북한에 유일한 우방이면서도 국제사회 공조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를 크게 흔들어 미국과 ‘큰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자기들 방식으로 주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ICBM 도발에 숨어 있는 북한의 노림수이기도 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군사적 공격 위협 △정권교체·붕괴 시도 △인위적 통일 시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이끌어 낸 문 대통령으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격노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한·미 군에 연합 미사일 무력 시위를 지시한 것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라 “대화가 깨지면 더이상 관용은 없다”는 문 대통령의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은 4일 북한에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지말라”고 거듭 엄중 경고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대통령께서 (북한에)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다”고 말해 문 대통령이 단순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새삼 강조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라는 ‘문재인 독트린’의 큰 줄기를 아직까지 수정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번 독일 방문 과정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 기조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6일(현지시간)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신(新) 베를린 선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북한 ICBM 발사 때문에 연설문 내용이 실제 발표 시점까지 계속 수정되고 있다”면서도 “연설문이 크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저런 식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이야 북한과 대화는 어렵다고 보지만 언젠가는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함부르크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 만찬에서 세 나라가 어떤 목소리를 내며 ‘대북 원칙’에 합의할 지도 관심거리다.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약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첫 대면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도발 탓에 완벽히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는 껄끄러운 게 사실이다. 아베 총리가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의 폭과 깊이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은 대북 공조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있어 최대 관전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시정을 정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