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시 북한체제 보장”…5대 평화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베를린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협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고,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이끌어 내기위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대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등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당시로 복귀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분멍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위해 남북 교류 확대와 대화 모색,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를 통해 “남북 합의 사항을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당시 제안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민간 영역을 분리 대응하는 정·경 분리원칙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마지막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한반도 평화 5원칙을 토대로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상호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한반도 평화·남북협력을 위한 남북간 대화 재개 등 북한에 4대 제안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6차 핵실험 카드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미사일 개발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과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 남북문제를 평화적이고 대화로서 풀어 내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