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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G20 정상에 文정부 경제 기조 소개

문재인 대통령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G20 정상에 文정부 경제 기조 소개

기사승인 2017. 07. 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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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1세션 '성장과 무역'에서 선도발언
일자리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강조
'핫이슈'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입장 분명히
G20 정상회의 세션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 및 업무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기존의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각국 정상들에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했다.

독일 함부르크 메세 A4홀 정상회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오찬과 함께 진행된 1세션은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주제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해당 세션의 리드 스피커(lead speaker)로 발언했고, 문 대통령 이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등 주요 국가 정상들도 선도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핵심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를 견인하여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80만개 일자리 창출의 원리와 목표를 설명했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며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 지원 강화와 규제 체계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新)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구체적 방법과 목표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G20이 마련한 경제 회복력 원칙을 적극 환영한다”며 “글로벌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파급되는 문제에 대응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G20 정상들에게 자본 이동 관련 국제 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G20의 ‘핫이슈’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다자무역 체제 강화와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를 위한 G20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했다. 또 자유무역주의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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