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공동성명, “충분한 보상”으로 북한에 “올바른 길” 압박

문재인 대통령, 20여 년 만에 첫 한·미·일 공동성명 쾌거
ICBM->대륙간 사거리 미사일, 레드라인 부담 덜어
"북한 접경 국가" 표현으로 중국과 러시아 압박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첫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20여 년 만에 나온 첫 공동성명이다. 그동안 7번의 3국 회담에서 정상들의 ‘협의’로 공동발표문을 발표해온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선 ‘합의’를 전제로 하는 공동성명 도출에 성공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 중인 세 정상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함부르크 미국총영사관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공동성명 발표도 만찬을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제의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했다”며 고강도 압박과 새로운 안보리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충분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라고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도발 직후 3국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확보했다는 발언이 이어졌지만 이를 ‘대륙간 사거리를 갖췄다’고 낮춰 표현했다. 이는 북한이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으니 ‘올바른 길’을 택하라는 압박이자 북한에 선택의 공간을 넓혀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요구를 일축했다.

북한 비핵화의 ‘키’를 쥔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3국 정상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두 나라를 겨냥했다.

이들은 또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3국은 사상 첫 한·미·일 공동성명을 내놓기 위해 발표 직전까지 치열한 물밑조율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3국 정상의 만찬이 끝난 후 공동성명이 발표되기까지 장장 19시간이 걸렸다. 우리 측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미국 측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좌관, 일본 측의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쉴 새 없이 내용을 조율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