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츠린 경제·설움 받던 ‘乙’…기지개 켠다

나라를 나라답게-문재인정부 시대정신과 성공제언

봄 정기세일 기간 전반적으로 장사를 망쳤던 백화점들이 여름 정기세일 첫 주말 매출이 상승하며 소비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여름정기세일 첫날 롯데백화점 본점 행사장 모습./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꽁꽁 얼었던 소비심리에 따스한 봄볕이 들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2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가 올해 2분기 102.1로 전 분기보다 18.9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10년 4분기(105.5) 이후 6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보다 16.2포인트 상승한 103.7로 생활형편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11.1로 6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등 미래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도 반갑다. 그동안 저성장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통업계는 경기활성화의 기대감과 더불어 고용창출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선순환구조로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곧 경제발전이란 문재인 정부의 뜻을 같이한 기업들이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신세계는 올해도 협력사와 함께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지난 5월31일 열었다.

◇안으로는 내수경기 회복…밖으로는 사드정국 완화 기대감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백화점 세일 지표로도 나타난다. 봄 정기세일 기간 전반적으로 장사를 망쳤던 백화점들은 여름 정기세일 첫 주말(6월29~7월1일)에 롯데백화점은 전년 대비 매출이 4.5%, 현대백화점은 5.1%, 신세계는 12.5% 등 올랐다. 그동안 안팎으로 불안한 정세로 멈췄던 ‘소비동맥’이 문재인정부 들어서 일자리 확대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및 소비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기업의 매출 증대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경제선순환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는 이에 공감하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영쇄신안대로 5년간 7만명을 신규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통계열사 5000명을 비롯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만명을 3년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약 2500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100명을 더 늘린 2600명 채용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실업문제에 동참하고 있고, 올해 이를 통해 1만50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할 예정이다.

고용창출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어느 정도 내수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제2의 내수’로 통했던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는 아직은 시들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에 대한 견해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설득시키는 외교노력으로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한령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한국 방문 비자대행 서비스가 다시 시작됐고, QQ뮤직에 K팝차트가 다시 등장하는 등 한류가 서서히 풀리면서 경직된 사드정국이 다소 완화된 점이 그 방증이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사진=정재훈 기자

◇‘을의 눈물’ 닦는 경제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문재인정부가 경제사회에서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인권·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양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 운영 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고려하는 사회·경제적 기제가 절실하나 법적·제도적 환경이 미비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도개선 의지는 경제 인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 개혁성향 학자 혹은 정통 예산관료 출신들을 주요 경제팀 포스트에 배치해 강력한 개혁성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준비,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가맹점주 지원 등 정책 또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현할 최전선에 있는 인물로는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를 지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바람이나 사회에 어긋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공정위를 비롯해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 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줄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효과’는 이미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김 위원장 취임 직후 가격인상을 단행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지자 가격인상을 철회했고, 업계 1위인 교촌치킨도 치킨가격 인상 계획을 접었다.

‘갑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처리 건수도 급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는 1242건으로 971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고, 접수된 건수도 1377건으로 지난해(1157건) 보다 19% 늘었다. 특히 일반 불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3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3건 대비 96% 급증했고, 미스터피자의 ‘갑질’로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분야 분쟁조정 건수도 3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다가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