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안 ‘골든타임’울린다…민심 저버리는 야당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 3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

문재인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골든타임’이 울리고 있다.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반기 실업률 진전과 내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10일 전방위적으로 야당 ‘읍소’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에게 ‘국민의 뜻을 살필 것’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불참’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예결위원회(백재현 위원장)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22명의 위원들만 참석한 채 추경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추경안이 심사궤도에 오르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인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예결안 조정 소위원회로 넘어 간다. 예결위 추경 심사가 최소 5~7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주를 놓치면 오는 18일로 마감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상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다시 한 번 전반위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이날 다시 한 번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 등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일 순방에서 이날 새벽 귀국한 직후 여의도로 직행해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이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이혜훈 바른정당 야당 대표들을 찾아 다시 한 번 ‘읍소’했다.

하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야당의 보이콧은 일자리 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계없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여당 대표 발언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야당 지지율 추락이 이를 보여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야당이 자꾸 민생과 관련 없는 것으로 연환계를 쓰니 문제아니냐”며 “추경안 심사를 하려면 바로 할 수 있는데...”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의 보이콧은 결국 추경 심사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야당이 심사에 돌입해도 1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몰아치기 심사를 해야 한다”며 “부실심사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빨리 심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전임 정권인 박근혜정부에서도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을 압박했다. 모두 3차례의 추경안을 집행한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추경안은 국회 제출된 지 20일, 2015년 ‘메르스 추경’은 19일, 2016년 추경안은 39일 만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듭 민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명박정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추경안이 91일 만에 통과된 적이 있는데 당시엔 정부 여당에 국민 분노가 컸다”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