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나라답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기장관이 中企 관련 입법 수행

초대 장관 초미의 관심사…박영선 의원 등 거론

대전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중소기업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조만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부처로 승격하게 된다.

새로 생기는 중기부 구성과 역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갯속이다.

중소기업계는 “20년 만에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신설되면 중기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해 관련 입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지금은 독자적인 입법 발의 및 개정권한이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타 부처와 대등한 입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열위인 교섭능력 등을 보완한 정책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범 정부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처별로 유사한 지원사업이 난립했다. 중기청에서 10년 넘게 추진해온 창업벤처 사업을 미래부·교육부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창업’ 등 이름만 바꾸어 중복 지원해 왔다.

중기부가 신설되면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유사·중복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기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기부를 신설한다. 현재 중기청에 있는 중견기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 등 1급이 관리하는 실단위 조직 3개와 소상공인정책국으로 재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중기부는 1350명의 조직을 둔 기술보증기금을 관리하고 미래부 관할의 창조경제센터도 맡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당초 중소기업들의 수출 진흥을 위해 강하게 요구했던 코트라 등이 개편안에 빠진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논평에서 “중기부 신설을 환영하지만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산업부와 중기부로 이원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이 예상된다.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부 신설과 관련, “그동안 ‘청’ 조직으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처협의 등에서 한계를 경험했다”며 “‘부’로 승격되면 중소기업 관련 각 부처 총괄·조정이 가능하고, 특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때 타 부처의 협력을 유도해 적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부로 승격되면 타 부처와 동등한 입장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는데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신설되는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해 온 불공정 거래, 불합리한 제도, 불균형 성장에 따른 폐단을 개선해 정책변화를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우선 일하는 방식부터 기존 부처와 달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정책공급자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거 어느 정부도 해보지 못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저투자·저고용이라는 세 가지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전환점을 중소·벤처기업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 창업기업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 플랫폼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낙오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정부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세심하게 배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신설과 관련,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정책과제”라며 “중기부 신설 조직구성에 있어 창업·벤처가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업무를 갖춰 한 부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과 중기업계에서는 청와대가 중기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이달 중·하순께 중기부 장관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초대 중기부 장관 후보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 의원은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병관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등도 초대 중기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현재 박 의원을 포함한 2~3명을 중기부 장관 후보로 삼고 정밀 검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학계 출신 인사들이 다수 기용된 점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 또한 학계에서 지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