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FTA 전면개정 아닌 일부개정 추진할 듯”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서한서 재협상 대신 '수정(revision)' 표현 사용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사진=한국무역협회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요구했지만 이는 전면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미국 무역 전문지 'US 인사이드 트레이드' 보도를 토대로 "USTR이 통보한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미국이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We are 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 as we speak with South Korea)한 점에 비춰보면 협상 압박 수위가 비교적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협 워싱턴지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 이후 미국 업계 및 한국 정부의 반응 등이 통보 서한의 언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와 의회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전면개정이라는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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