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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가 문건’ 박근혜·블랙리스트 등 재판 결정적 증거되나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7. 07.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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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박영수 특검<YONHAP NO-2898>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공소유지 지휘 등을 위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 청와대서 받은 자료 검토 착수·재판 증거 제출 예정
공개된 문건 증거능력 놓고 검찰·특검-변호인 공방 치열 전망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 300여종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중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기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결정적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개된 자료는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거나 혹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지시한 내용을 민정수석실에서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된 자료는 국정농단 관련자들 재판에 쐐기를 박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자료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수사 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전 정부의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된 내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문건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수첩에서의 내용과 같이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즉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문체부 실·국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사상 검증’ 등에 관여한 내용도 공개됐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와 문체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과 같은 내용도 담겼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오는 27일 진행될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만큼 특검 측이 요청하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이외에도 향후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는 공개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놓고 진실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정에서 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측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이 한정돼 파급효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번 청와대 문건은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문제, 작성자를 증인으로 삼아 법정에 세우더라도 과연 해당 기재 내용의 진정성립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인지 등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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