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부실 동시에 드러난 수리온, 방산비리 척결 전방위 확대

'결함' 수리온 전력화 중단, 장명진 방사청장 수사의뢰

1조 2천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수리온 헬기는 엔진·기체·탑재장비 등 요소요소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3∼5월 1차 감사, 10∼12월 2차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16일 발표했다. /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은 16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운용과 관련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수리온이 결빙현상과 관련한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K9 자주포 시뮬레이터 도입사업에선 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가, 비행연습용 훈련기(KT-100) 도입사업에서는 다수 결함이 반복된 부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14일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새 정부의 방위산업비리 척결 의지를 방증한다. 방산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청와대에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시스템을 갖출 생각”이라며 “국방부 자체적으로 확실하게 해 송 장관이 그것을 통해 제일 먼저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감사원이 검찰에 장 청장과 이 단장 등에 대한 배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될 방침이다. 먼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0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선물용 상품권 40억 원 상당을 구입한 KAI의 사기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하성용 KAI 대표 등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또 하나는 장 청장 등 방사청이 일반 헬기의 안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수리온의 전력화를 강행한 업무상 배임 혐의다. 감사원은 이날 항공기 표면에 구름입자 등이 충돌해 얼음피막을 형성하는 결빙현상과 관련해 “방사청은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체계결빙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리온 헬기를 전력화했어야 한다”며 “2009년 1월 개발기간이 3년이 남아 비행시험을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방사청은 사업일정을 이유로 시험비행을 미뤘고 결빙 관련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해외시설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2012년 7월 적합판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총체적 비리와 부실이 드러난 수리온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방산비리 관련 감사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수사를 언급했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수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