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군사당국회담 21일 개최 북한에 제의…‘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북측 통일각서 개최·군통신선 복원해 회신해달라…긍정 호응 기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담긴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 관련 논의를 위한 후속조치다.

북한이 국방부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한 지 약 33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를 갖게 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했다.

서 차관은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제의가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북한의 반응을 살피며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할 준비를 해왔다.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에는 류제승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당시에도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공개하며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북한은 과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여러 차례 제의한 만큼, 국방부의 이번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회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북측이 제의에 무응답하거나 역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답변을 보내달라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동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께 남북한 군 당국의 통신 채널이었지만, 작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하지만 서해 군 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물리적으로 끊긴 동해 군 통신선과는 달리 북한이 가동할 경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상태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제7차 당 대회 직후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는 인민무력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낼 때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했다.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 군 통신 채널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