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개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 의무…6월 국민투표 추진”(종합)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이제 민생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도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화, 타협, 협치의 의회주의가 작동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국가 원로들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며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헌법의 구체적 조문이 아니라 기본 정신, 촛불 집회에서의 요구와 그 바탕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역시 “단원제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다. 양원제가 필요하다”며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국정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국회 양원제를 검토하고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했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개헌 논의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적폐를 청산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야당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체계를 바꾸는 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