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에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
"'사람 중심 국민성장시대' 여는 대전환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며 통화 중인 전병헌 정무수석을 지나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수준으로 확정했다.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대선 공약 달성을 위해선 연평균 15.7%씩 인상이 필요한데 문 대통령은 임기 첫 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 분담을 떠안아 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 유지에 힘써 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