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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文 “새 정부의 미룰 수 없는 과제”

손지은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7. 07.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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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생각 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재개
18일 방산비리 근절 위한 유관기관협의회도 첫 회의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정부 당시 운영하다 이명박정부 이후 사라진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 운영 재개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반부패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이자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새 정부가 꼭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반부패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열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와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반부패협의회 설치 계획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최우선의 약속”이라며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반부패 정책의 추진뿐 아니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효율적”이라며 “협의회의 공식 명칭은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로 드러난 방산비리에 대해 엄벌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8일 반부패비서관 주관 아래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협의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해외 무기 도입과 관련해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정 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협의회를 꾸려 개최할 것”이라며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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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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