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등 4인 의원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

선분양제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1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집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이다.

발제에 나선 조명래 교수는 “그동안은 집을 구매할 소비자의 목소리보다 집을 짓는 건설업자의 돈벌이가 우선했다”며 한국에만 있는 선분양제의 변천 과정을 비판한다. 아울러 △공급자와 소비자간 이익의 균등 배분 △소비자의 소비권 보호 △투기 억제 △재고주택의 공급확대 △정비사업 등과 연계 한 공급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송인호 KDI 실장은 가계부채 1360조원 중 소득대비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소득보다 빠른 가계부채 속도의 위험을 경고한다.

송 실장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배후엔 집단대출의 문제가 있다”며 “고분양으로 인한 가격 거품이 향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경우 고위험가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넘는 한계가구가 증가하는 추세(2015년 기준 한계가구가 158만3000가구)로 금리1% 포인트 상승시 2015년 기준으로는 한계가구가 약 9만가구가 추가로 증가된다”며 부동산 구매로 만들어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정동영 의원은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된다”며 “개인 자산과 부채는 집에 쏠려있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대출 금지 등 금융 정책의 전환과 주택공급정책 정상화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