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강남 부동산 투기 수사…전국 확대 가능성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위장 결혼 등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수법을 포함한 잇단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관련업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현재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입주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전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강남지역 아파트 2000여 가구에 대해 불법 전매 행위를 포착, 이와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또한 떴다방 운영으로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한 투기 세력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행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불법 행위 등의 첩보를 입수,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강남 등 대표적 투기지역 외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 전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소형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일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세무서 소속 인력 등이 포함된 10개 단속반을 별도로 운영해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