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인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검찰 인사 탈정치화·객관성 중요”

17일 사의를 표명한 오세인 광주고검장./사진 = 연합뉴스

오세인 광주고검장(54·사법연수원 18기)이 17일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오 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많은 분이 검찰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맞은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성격”이라며 “만약 검찰이 시장에서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경쟁자를 가진 사기업이었다면 벌써 존립의 기반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에 보다 높은 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급기야 경쟁조직의 설립이 거론되는 상황을 맞았다”며 “우리가 쌓아온 전통과 공업이 신뢰의 부재 속에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또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검찰이라는 공적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시장 불신의 원인을 짚어내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문제 됐던 사건들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국민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고검장은 이처럼 검찰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이 검찰의 인사제도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검찰 인사의 탈정치화와 객관성이 중요하다”며 “정당하고 떳떳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어주는 것이 검찰의 선차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오 고검장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인 제봉 고경명 선생의 ‘마상격문’(馬上激文)에 나오는 구절인 ‘옳은 도리로 패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善敗不亡·선패불망)이란 말을 인용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오 고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와 함께 총장 후보 4인에 이름을 올렸다. 문 총장 후보자 지명이후 연수원 17기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다. 문 총장 후보자 연수원 동기 중 검찰을 떠난 사람은 오 고검장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