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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주택시장 안정 위해 선분양제와 DTI 규제 필요”

전문가들 “주택시장 안정 위해 선분양제와 DTI 규제 필요”

기사승인 2017. 07.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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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감정원
각계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과 집단대출 때 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동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4명이 18일 공동주최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 실장은 이같은 주장을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 교수는 현재 후분양 제도 아래 분양권 전매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7월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총 건수는 6만519건으로 총 분양권 거래량의 약 4분의1에 달하는 규모다. 전매는 계속 늘어 5월 거래량(1만3655건)은 통계를 시작한 올 1월 이후 최대치 기록을 했다.

이 과정에 많은 불법 행위와 투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비판한 조 교수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이익의 균등 배분 △소비자의 소비권 보호 △재고주택의 공급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행 선분양제를 개선해 300가구 이하 혹은 이상 공동주택과 단지형 주택개발에 적용할 것을 권했다.

이날 송인호 KDI 실장은 가계부채 1360조원 중 소득대비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소득보다 빠른 가계부채 속도의 위험을 경고한다.

송 실장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배후엔 집단대출의 문제가 있다”며 “고분양으로 인한 가격 거품이 향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경우 고위험가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집단대출 전반에 DTI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국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나와 제도 개선을 위해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완화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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