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단속 못한 민주당…26명 표결불참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7월 임시국회가 산회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22일 문재인정부의 1호 과제인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정족수 미달 사태로 혼쭐이 났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공조해 추경안을 본회의까지 끌고 왔지만 정작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채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그동안 야권과 국민에게 추경 통과의 당위성을 언급했던 민주당이 집안 단속에 실패하자 “여당의 안이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날인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 소속 의원 모두가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 원내 수석 부대표는 “추경 처리가 불발됐다면 지도부와 의원들의 책임이 아주 컸을 것”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들 기강확립을 분명히 세우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新) 3당 공조’에 힘을 보탰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당시간 지난 뒤에야 추경이 통과됐다”며 “국민의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했지만 여당 참석률이 저조해 자유한국당이 참석하기까지 속수무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가 떨어진다고 다그치는데 정부·여당이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단속하지 못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120석의 거대 여당인 정부·여당이 일차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위한 긴장감을 갖고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국민만 바라보며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원과 국회 본연의 자세를 두 거대 여당과 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면 결국 국민적 심판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본회의 당일인 22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정 의장은 “여야 의원 모두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 책무가 뭔지를 신중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불참한 여당 의원 26명은 해외 일정을 가거나 당 지도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역구 활동과 개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 처리를 위한 과반수 150명 중 4명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읍소하며 한국당의 참여를 독려했다. 가까스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불참한 민주당 소속 26명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대체 국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회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한 의원들이나 예결위에서 진통 끝에 합의해 온 추경안 표결 참석을 거부하는 자들이나 도대체 눈 뜨고 볼 수 없는 작태들이 국민 면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