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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공론화위원회’ 내일 공식출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공론화위원회’ 내일 공식출범

기사승인 2017. 07.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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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활동 '시민배심원단' 선정해 10월 중 최종 결론 도출
신고리 3·4호기 옆 5·6호기 건설 현장
1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재개와 관련해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23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이들을 위촉하면 10월 21일까지 3개월간의 공식 활동이 시작된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을 마련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신속히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입장이 갈리는 만큼 공론화위의 성패는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다.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고, 도출된 결론이 더 큰 논란을 불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론화위로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별·세대별 안배 등 구성방식을 정해야 한다.

시민배심원단 선정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의 경우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각각 최대 8명까지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의견을 들은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했다.

원전건설 반대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3명에 대해 제척 의견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선정한 것이다.

공론화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으며, 공론화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별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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