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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타이밍”…정부, ‘추석 전 70%’ 재정집행 속도전

“추경은 타이밍”…정부, ‘추석 전 70%’ 재정집행 속도전

기사승인 2017. 07.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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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첫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1조332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긴급 편성된 만큼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의 70%를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전체 제적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17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찬성 140표로 새 정부의 첫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31표, 기권은 8표였다. 이날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에서 1537억원이 줄었다.

관심을 모았던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예산 80억원이 삭감돼 본예산 예비비로 지출키로 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 등 1조2816억원이 감액됐고,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비 1077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97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450억원 등 1조1279억원이 새로 추가됐다.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은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주된 편성 목적인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지원의 극대화를 위해 추경예산이 반영된 24개 부처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특성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전체 예산의 70%를 신속 집행키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궁극적인 목표인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 들어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기업벤처부가 정책자금 융자, 모태펀드 출자 등 청년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창출지원금 등 민간기업 채용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중점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위해 내달 중 ‘집행현장조사제’ 등을 통해 각 부처 일자리 사업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집행을 점검하는 한편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기업 등 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국회 제출 45일만에 처리되는 등 그간 많은 어려움에도 추경예산이 확정돼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에 산적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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