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5·6기 공론화위, 국민이 수긍할 결론 도출해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비상한 관심 속에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8명의 위원도 이날 발표됐다. 공론화위원회는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관리를 맡고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10월 21일까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현재는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지금까지 1조6000억 원이 투입돼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기습 이사회를 열어 공사를 중단시켰다. 원자력업계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일었고,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7일 공사를 영구 중단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제 신고리 5·6호기 뿐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의 운명은 공론화위 시민배심원단의 손으로 넘어 갔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 비전문가가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정하는 형국인데 이들이 얼마나 미래 에너지의 방향을 꿰뚫어볼지는 솔직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배심원단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와 TV 토론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편견 없이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정해진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배심원단도 지역, 연령 등 각계각층의 인물을 고루 선정해야 내려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배심원단이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모험일 수 있다. 결정이 그만큼 어렵고,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하다. 배심원단이 누가 되든 정치 논리와 편협한 생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각오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환경 안전성, 에너지 가격 및 수요, 대체에너지, 산업 경쟁력, 국민 부담, 세계 각국의 원전 동향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야 한다. 90일 동안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