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재논의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등을 다시 논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99명이 모인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포함한 각종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관련, 사법행정 기록물 생산·관리, 게시판 운영 등 모두 7개 의안이 사전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기록물 생산·관리, 판사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및 업무배제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수용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 대해선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