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일자리·공정·혁신’ 전환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 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진선미, 박광온 의원. 사진 = 이병화 기자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경제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경제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공정 경제·혁신 성장을 위해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수출대기업 지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당은 정부와 한 마음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할 것이고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오는 27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추미애 당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7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해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超)고소득자 증세 등의 법인세·소득세 구간 신설도 서둘러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당정 협의회에는 당 측에선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진선미,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