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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과세 vs 징벌증세 ‘여론 錢쟁’

착한과세 vs 징벌증세 ‘여론 錢쟁’

기사승인 2017. 07.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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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프레임 경쟁 치열
추미애 "사회적 책임" 강조
정우택 "가공할 세금 폭탄"
국민-바른 "국민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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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주무 장관들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정부·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세’ 문제가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부자증세’로 불렸던 증세를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을 초고소득와 초대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세분화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면을 부각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덕적 의무) 증세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착한과세’ 등 여당발 네이밍 전쟁도 불붙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규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초우량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개념 지었다.

또 민주당은 증세 방안에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영업이익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간 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에 관해 응답자의 85.6%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여야는 하루빨리 민의를 받들어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여론이 증세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나오자 당·정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세제개편을 위한 회의를 열고 초대기업과 초고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 김태년 의장은 “목요일 당정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 개 항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부 기업인과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징벌적 증세’라고 거세게 맞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서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기방송 라디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에서도 “추미애 대표라든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느껴진다”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세로 인해)오히려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에는 다소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전반적 세제개편 방안을 밝히고 국민에 양해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중복지로 가려면 중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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