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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의결정족수 미달사태, 민주당·한국당 후폭풍

추경안 의결정족수 미달사태, 민주당·한국당 후폭풍

기사승인 2017. 07.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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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원식 책임론'? 추경안 협상 노력 감안해야
한국당, 추경 찬성 김현아·장제원 '징계'검토…내부갈등
정족수 미달, 종료하지 못한 추경 투표
22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4명이 모자라 투표가 종료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의결정족수 미달사태에 대해 여야 모두 내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26명이나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거듭 고개를 숙였다. 나아가 당은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불참한 26명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불참 경위를 알아보기로 했다.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선 26명에 대한 표 단속을 제대로 못한 ‘우원식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26명의 의원들이 회기 중에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원내에 사전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의원 개개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전체 당 기강을 세우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참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도 26일 최고위회의에서 징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45일 동안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협상을 이끈 우 원내대표를 이번 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우 원내대표가 제시한 ‘회기 중 국외 출장금지’ 등의 제도적 보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표 단속을 제대로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는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집단퇴장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로 원내지도부 책임을 묻는 것은 그동안 협상을 어렵게 이끌어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고위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이야기된 게 전혀 아니다”며 “워낙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니 불참한 의원들의 경위를 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뒤통수’를 친 한국당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해외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21일) 통과시켜야 된다고 읍소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아침에 하면 추경 처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한국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미 당원권 정지 상태인 김현아 의원과 바른정당에서 다시 탈당해 복당한 장제원 의원이 추경안에 찬성한 것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징계 가능성을 밝혀 한국당으로도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에 대한 불똥이 튀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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