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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패러다임 전환…‘부자증세’ 세제개편안 마련 박차

당정, 경제패러다임 전환…‘부자증세’ 세제개편안 마련 박차

기사승인 2017. 07.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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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7일 세제개편안 논의키로
집권여당, '부자증세=명예과세' 본격 여론전
[포토] 손맞잡은 당정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 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진선미, 박광온 의원. 사진 = 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초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를 담은 세제개편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오는 27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이 심도 있게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정부 경제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올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당은 정부와 한 마음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정은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김 의장은 “(오는 27일) 목요일 당정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 개 항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난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해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법인세·소득세 구간 신설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놓고 다시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온 야당을 겨냥해 프레임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명예과세’(추미애), ‘존경과세’(김태년), ‘사회통합세’(박광온) 등으로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증세’에 대한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 측에선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진선미·박광온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김현미 국토교통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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