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퇴임 “대기업-중소협력업체 격차 줄여야 일자리 문제 해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이임식을 갖고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3개의 산을 함께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원청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는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이미 잠재성장률 2%대라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체제이므로 고용탄성치를 높이는 것이 그 해답”이라며 “반드시 3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통상임금, 최저임금, 임금체계 등 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이고 근로시간과 근로계약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해소해주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핵심규율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와 근로기준법 등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나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시스템의 개선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공기업 노사가 자신들의 권익을 양보하면서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구조 개선, 근로조건 향상,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한 협의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돼야 하며 기업 내 근로자 대표성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과 보완”이라며 “근로계약관계는 물론 일하는 방식, 일하는 장소 등의 다양성이 불가피하고 당사자 자율결정성과 직장 이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간 이동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와 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망 확충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주 후보자에 대해 “노동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훌륭한 분”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일자리 정부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내실 거라 믿는다”고 평했다.

2014년 7월16일 취임한 이 장관은 3년 8일 만에 퇴임해 역대 고용부 장관 중 최장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