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첫 회의 “공사중단이 곧 탈원전은 아냐”

공론화위원 8명 선정하며 공식출범, 10월 21일까지 활동시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공론화 방식,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청문절차"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중단·재개와 관련해 대국민 공론화 역할을 맡은 공론화위원회는 24일 “공사를 멈출지 말지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등식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공론화위 1차 회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는 10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여론조사와 텔레비전(TV)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의 설계·관리를 맡는다. 특히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순까지 결정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고리 공사 중단 논의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공사 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탈원전으로 가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멈추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탈원전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며 “탈원전과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의 갈래는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방식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청문 절차의 일종”이라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원 8명을 선정하며 공식 닻을 올렸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애초부터 후보에서 제외됐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노동법과 산업재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관 시절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39·여)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58·여)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38)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가 선정됐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가 선정됐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여)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의제에 대해서 답을 내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답을 낼 때까지 사회적 논의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고 말했다.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의 문제는 추후 회의를 통해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중립·책임·투명의 4원칙하에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공론화 과정 초기에 논의사항이 많은 만큼 한동안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또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전담할 대변인으로 이희진·이윤석·김정인 위원이 선출됐으며 공론화 과정의 투명관리를 위해 모든 회의 이후 대변인 브리핑과 회의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