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이을 통해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 경제의 4가지 핵심 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유도한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지원한다. 이 과정서 영세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을 투입힌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과 함께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집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을 도입한다.

사회안정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을 보장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 확대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주친한다.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가계소득의 기반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저소측에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은 높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자리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배분한다. 고용증대,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 등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서 5%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청년실업난과 중기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다.

공정 경제를 통해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집행을 강화한다.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한도는 20억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전환한다.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창업 수준으로 정부 정책을 우대 적용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현행 3년)은 연장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비를 2배 확대하고,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을 위해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은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로 선정해, 예산·인력 등을 집중지원한다.

정부는 재정·정책금융·조달 등 지원체계를 원점서 재검토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올해 4.6%) 보다 높게 관리한다.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축소한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량지출을 재검토하고, 10% 수준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며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