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정치 검사들, 확실한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 “정치 검사들, 확실한 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2017. 07. 25. 16: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문무일 검찰총장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문 총장 부인 최정윤 씨./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정치 검사’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취임을 축하했고, 문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 공무원 생활을 30여년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만큼 사회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여준 것도 있었다”며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그에대한 근본적 변화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총장에게 3가지 당부 사항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당부했다. 이어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 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봤는데 (제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수사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기록만 보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록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실패했거나, 경찰의 의견이 잘못된 경우 검찰당국이 보완조사나 추가수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모두 대상이고, 그 중 에 검찰도 포함이 되는 것 뿐”이라며 “과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의 도입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