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자신하는 정부에 고민 커지는 한은…금리인상 카드 꺼낼까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높은 3%로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친 가운데 통화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년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일단 금리를 현행 연 1.25%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3% 내외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달 초 2016~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로 제시한 2.8~2.9%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적신호’에도 경기 성장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경기 회복 신호와 함께 금리 인상에 무게가 쏠리던 시장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는 모습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경기 회복 불씨가 자칫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미흡한 소비 회복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창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등의 변수가 있으나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한은은 일단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분간은 금리 조정보다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하며 유동성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서고 있으나 정책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제 회복세를 강하게 보이는 국가는 많지 않다”며 “국내 통화정책은 금리를 인상하기에 앞서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추가적인 대출 수요를 억제해 유동성을 긴축할 것이며,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